[스크랩] [09.4.23 미국섹션번역] Lexington-After the dark side(어둠이 지나간 후에)
[09.4.23 미국섹션번역] Lexington-After the dark side(어둠이 지나간 후에)
Lexington
After the dark side(어둠이 지나간 뒤에)
Apr 23rd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Barack Obama is trying to find a new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버락 오바마는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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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a public meeting in Istanbul on April 7th Barack Obama argued that the American ship of state is more like a supertanker than a speedboat. You cannot just spin it around and point it in a new direction; instead, “you’ve got to slowly move it and then eventually you end up in a very different place.”
4월 7일 이스탄불의 공식 미팅 중에 버락 오바마는 미국이라는 배는 쾌속선이라기 보다는 대형유조선에 가깝다고 말했다. 당신은 회전을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천천히 움직여야만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장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Ever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released the Justice Department’s so-called “torture memos” on April 16th Americans have been debating what Mr Obama’s “very different place” might mean for counter-terrorism. The memos make disturbing and surreal reading. Disturbing because of the brutality they describe (one man was waterboarded 183 times in a month). Surreal because they combine the torturer’s language with that of the health-and-safety inspector (slamming someone into a wall, or “walling” them, is acceptable, provided that the wall is “flexible” and “the head and neck are supported with a rolled hood and towel that provides a c-collar effect to help prevent whiplash”).
4월 16일 오바마 행정부가 법무부의 소위 “고문 메모(torture memos)”를 발표한 이후로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말하는 “아주 다른 장소”가 대테러에 대한 것을 의미할수도 있다며 논쟁을 벌여왔다. 그 메모들은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읽힌다. 혼란스러운 것은 메모가 묘사하는 잔학성 때문이다(한 남자가 한달사이에 183번의 물고문을 받았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메모에는 고문자들의 언어가 보건안전 감독관의 언어를 섞어쓰고 있기 때문이다(누군가를 벽에 패대기 치기, 또는 그들을 “벽치기(walling)”하는 것은 수용할 만하다, 만약 벽이 “탄력적”이고 “”머리와 목이 채찍끝을 막는 c칼라 효과를 제공하는 말려진 두건과 타월로 지지된다면 말이다.”)
The memos have also stirred a debate about the future of counter-terrorism. How far will Mr Obama go in rolling back the extraordinary powers of surveillance and secrecy, detention and interrogation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accumulated? And how much danger is there that he will overreact to his predecessors’ excesses, leaving his country vulnerable to another attack?
메모는 대테러전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가 축적해온 감시와 비밀, 구금과 심문의 과도한 권력을 얼마만큼 되돌릴수 있을까? 그리고 오바마가 전임자의 과도함에 지나치게 대응하여 나라를 또 다른 공격에 취약하게 남겨둘 위험은 얼마나 될까?
Mr Obama has repeatedly signalled that he will fulfil his campaign promise to turn the page on a dark chapter in American history. On his first day in office he said that he was suspending the military tribunals at Guantánamo Bay. Two days later he signed executive orders banning the CIA’s secret prisons and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 bringing America’s policies on detaine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he also ordered Guantánamo closed within a year. Many of his supporters regarded his decision to release the torture memos as another example of his determination to break with the past.
오바마는 계속해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켜 미국사의 어두운 장의 페이지를 넘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백악관에서의 첫날 그는 콴타나모에 있는 군사법정(military tribunals)을 정지하였다고 말했다. 이틀 후에 그는 CIA의 비밀 감옥과 “가혹 심문”을 중지하며, 수감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국제조약을 따르도록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내렸다. 그는 또한 1년내에 콴탄나모 폐쇄를 명령했다. 오바마의 지지자 다수는 고문 메모를 발표하는 그의 결정을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그의 결심의 또 다른 예로 생각하고 있다.
But Mr Obama has always been careful to leave himself plenty of wriggle room. Elena Kagan, his solicitor-general, has argued that it may still be necessary to hold some former Guantánamo inmates indefinitely. Mr Obama has not ruled out extraordinary rendition, the practice of sending people suspected of terrorism to other countries for “interrogation”. He has also appointed John Brennan, a veteran CIA figure, as his counter-terrorism adviser, despite the fact that Mr Brennan was passed over for the job of director of the CIA because many Democrats thought that he was too hardline.
그러나 오바마는 항상 자신이 빠져나갈 다수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고심해왔다. 법무부 차관(solicitor-general)인 엘레나 카간은 콴타나모의 죄수들 중 일부는 무기한으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오바마는 테러용의자 제3국 이송(extraordinary rendition), 다시말해, 테러의 용의자들을 “심문(interrogation)”을 위해 다른 나라로 보내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또한 많은 민주당원들이 존 브렌난을 지나친 강경주의자로 생각하여 CIA 국장자리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CIA 인사인 그를 자신의 대테러 자문관으로 임명했다.
Mr Obama has also continued the Bush administration’s practice of urging civilian courts to throw out cases that involve allegations of rendition and torture. In February Mr Obama’s Justice Department persuaded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that a lawsuit on behalf of a Guantánamo detainee, Binyam Mohamed, who also suffered extraordinary rendition, should b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it would disclose state secrets.
오바마는 또한 민간법원(civilian courts)을 재촉하여 이송과 고문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건을 기각하는 부시행정부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2월 오바마의 법무부는 콴타나모 수감자이며 또한 테러용의자 제3국 이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얌 모하메드를 위한 소송이 그것이 국가의 비밀을 폭로할거라는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제9 순회 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을 설득하였다.
Mr Obama’s taste for trying to balance both sides of an argument is evident in his handling of the torture memos. He has repeatedly said that he will not prosecute people who were simply obeying orders (“this is a time for reflection, not retribution”). He visited CIA headquarters this week to tell the spooks how much he values their work, and to reassure them that 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ir identities. But he has also hinted that his administration may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to figure out just what happened, and that those responsible for designing the policy of harsh interrogation might face prosecution.
오바마의 논쟁의 양면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취향은 고문 메모를 취급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는 계속해서 단순히 명령을 따른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송을 위한 시간이지, 보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그는 이번주 CIA 본부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자신이 CIA의 일을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지 말하면서, 자신이 CIA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정부가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설립하여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고, 거친 심문 정책을 구상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This is partly an attempt to have it both ways, of course. But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Mr Obama inherited some very difficult problems from the previous regime, not least what to do with people, some of them highly dangerous, who have been in a legal limbo in Guantánamo for years. Conservatives are right to be irritated by foolish liberal claims that America does not face any hard choices in fighting terrorism. But it is equally idiotic to argue, as a fair few conservatives seem to, that tough-minded policies are meritorious simply because they are tough-minded.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물론 양면을 취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 이상이 있다. 오바마는 전임정권(previous regime)으로부터, 몇 년동안 콴타나모의 법적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는 아주 위험인물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하는 몇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양도받았다.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이 테러주의와 싸우는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바보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의제기에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공정한 소수 보수주의자들이 보이고 있는, 강력한 정책이 단순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이 바보 같은 짓이다.
Own goal(목적을 가져라)
A pointed objection to George Bush’s policies is not just that they crossed a moral line but that they crossed it to no purpose. Mr Bush’s critics were not confined to bleeding-heart liberals who are even now making a fuss about the rights of a captured Somali pirate. They included a legion, from high-ranking commanders to military lawyers to intelligence operatives, who argued that the techniques were counterproductive.
조지 부시의 정책에 대한 예리한 반대는 그들이 도덕적 선을 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이 넘었다는 것에 있다. 부시의 비판자들은 나포된 소말리아 해적의 권리에 대해 난리를 피우고 있는 동정심이 많은 체하는 자유주의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고위직 지휘관들, 군대 법무관과 첩보원까지 한 무리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기술이 반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Enhanced interrogation” acted as a potent recruitment tool for terrorist organisations. It made it more difficult for America to co-operate with allies, particularly in Europe. It imposed personal burdens on front-line workers who found their values compromised. Dick Cheney points out that the techniques yielded some useful information. But the same information might have been obtained by less controversial means. Torin Nelson, a veteran interrogator, says the administration made a fundamental mistake in focusing on how far it could push detainees, not least because people who are tortured will often confess to anything. It would have been better off recruiting and training more skilled interrogators who knew how to win the trust of their subjects.
“가혹 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은 테러리스트 조직을 위한 강력한 신병모집 도구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특히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공동협력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였다. 이것은 자신들의 가치를 절충했던 최전선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지게 했다. 딕 체니는 이 기술들이 몇가지 유용한 정보를 생산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똑 같은 정보가 덜 논쟁적인 방법에 의해 취득될수도 있다. 노련한 심문가인 토린 넬슨은 정부가 고문받는 사람들이 종종 아무것이나 털어놓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몰아부칠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자신이 심문하는 대상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아는 좀 더 숙련된 심문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There is always a chance that Mr Obama will go too far, replacing Mr Bush’s excessive zeal with excessive timidity. But so far the signs are that he is producing a reasonable balance. He recognises that September 11th 2001 changed the rules of national security. But he also recognises that many of the Bush-era policies were clumsy as well as questionable. The most important comment on Mr Obama’s approach to counter-terrorism so far came on April 20th, from the CIA agents who cheered him to the rafters.
오바마가 부시의 과도한 열정을 지나친 소심함으로 대체하는데 정도를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인(signs)은 그가 합리적인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1년 9월 1일이 국가안보의 규칙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부시 시대의 정책 중 상당수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미숙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테러주의에 대한 오바마의 접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평은 4월 20일, 오바마가 떳목타는 사람(the rafters)이라고 환호했던 CIA 요원에게서 나온 것이다.
<Words and Expressions>
*health-safety inspector: 보건안전 감독관
* military tribunals: 군사법정
* enhanced interrogation: 가혹 심문
* solicitor-general: 법무차관
* civilian courts: 민사법원
* extraordinary rendition: 테러용의자 제3국 이송, 미국법은 자국민이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을 고문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 특히 CIA가 쓰고 있는 방법이 테러용의자 제3국 이송이다. 주로 외국인 테러용의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여 고문이 자행되는 제 3국으로 보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spook: 스파이, 중앙정보국원
*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제9 순회 항소법원
* bleeding heart: (경멸적) 동정(이해)심이 많은 체하는 사람
* intelligence operatives: 첩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