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Edition (2009.6.25) Lexington-The senator-in-chief
Print Edition (2009.6.25) Lexington-The senator-in-chief
Lexington
The senator-in-chief(상원의 수장)
Jun 25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Barack Obama is too deferential to his former colleagues on Capitol Hill
(버락 오바마는 의사당의 이전 동료의원들에게 너무 많이 위임하고 있다.)
THE easiest way for a president to make his life miserable is to antagonise his fellow politicians on Capitol Hill. Bill Clinton tried to steamroll Congress into passing a baked-in-the-White House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Congress took one look at his 1,342-page draft bill and decided it had better things to do. Jimmy Carter treated Congress as an embodiment of everything that was wrong with American politics. Congress responded in kind.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당의 동료 정치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빌 클린턴은 의회를 깔아뭉개고 백악관에서 구운 건강보험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의회는 그의 1,342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을 한번보고는 의회에서 더 나은 일을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지미 카터는 의회를 미국정치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구현으로 치부했다. 의회는 비슷하게 반응했다.
Barack Obama has clearly learnt a lesson from his two Democratic predecessors. one of the earliest signs of the impending troubles between Mr Carter and Congress came at a breakfast that the newly elected president threw for congressional leaders. Tip O’Neill, the speaker, was appalled to find that the only victuals available were coffee, juice and a roll. “Hell, Nixon treated us better than this!” he roared—and demanded bacon, sausage, eggs and toast. Mr Obama has made a point of entertaining generously. Matt Bai, of the New York Times, says that he has created “the most Congress-centric administration in modern history”. Thomas Mann,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calculates that by late April, modern history”. Thomas Mann,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calculates that by late April, Mr Obama had already had personal meetings with more members of Congress than George Bush managed in his eight years in Washington.
버락 오바마는 분명히 그의 두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로부터 교휸을 배웠다. 카터와 의회사이에 걸려있는 문제들의 맨처음 징후중의 하나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차린 아침식사에 나타났다. 하원의장, 팁 오닐은 차린 음식이 커피, 주스, 그리고 빵 뿐인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제기랄, 닉슨도 이것보다는 낫게 대접했는데!” 오닐은 소리치며, 베이컨과 소시지, 달걀과 토스트를 요구했다. 오바마는 관대하게 여흥을 베풀었다. 뉴욕타임즈의 맷 바이는 오바마가 “미국 현대역사에서 가장 의회중심적인 행정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마스 만은 지난 4월까지, 오바마는, 조지 부시가 워싱턴 정가에서의 그의 8년 재임동안 만난것보다 더 많은 수의 의회 의원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계산했다.
*victuals: 식량, 음식
As the first president to be elected from the Hill since 1960, Mr Obama has surrounded himself with congressional colleagues. Joe Biden, his vice-president, spent 36 years in the Senate. Rahm Emanuel, his chief of staff, was chairman of the House Democratic caucus. Pete Rouse, one of his most senior advisers, is a former chief of staff to Tom Daschle, and has been a fixture on the Hill since the early 1970s. Peter Orszag, his budget chief, is a former head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umerous other aides have deep roots on the Hill.
1960년 이후로, 의사당 출신으로 선출된 첫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자신의 주변을 의회출신의 동료들로 채웠다. 그의 부통령인, 조 비덴은 상원에서 36년을 보냈다. 그의 비서실장인 람 엠마누엘은 하원 민주당 간부회의 의장이다. 수석 자문관중의 한명인, 피트 루즈는 톰 대쉴의 전직 비서실장으로 1970년 초부터 의회의 붙박이였다. 예산국장인 피터 오작은 전직 의회 예산국의 수장이다. 수많은 다른 보좌관도 의회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다.
*caucus: 정당의 지방대회, 정당 간부 회의
So far Mr Obama has been happy to leave much of the legislative heavy lifting to Congress. But he makes sure his aides work closely with their congressional colleagues. He occasionally resorts to the bully-pulpit to chivvy legislation along: this week he hammered away at the importance of health-care reform at a press conference on June 23rd and held a televised town-hall meeting in the White House on the health-care crisis next day. But he argues that his job is to lay down a broad agenda and let Congress fill in many of the details.
지금까지 오바마는 입법의 어려운 부분중 많은 것을 의회에 넘겨주고 행복해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보좌관들이 의회동료들과 밀접하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는 종종 신경을 건드리는 법률안에 대해 밀어붙이는 설교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번주 그는 6월 23의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못박았으며, 다음날에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백악관에서 TV로 방영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은 광범위한 의제를 펼쳐놓은 것이며 많은 세부사항에서 의회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has got things done fast, including a $787 billion stimulus bill, a $3.6 trillion budget and an expanded health-care programme for children. A cap-and-trade bill is well on the way to passing in the House. It has also helped to shield Mr Obama from criticisms from his own left flank. But the administration is also learning that deferring too much to Congress can produce as many problems as deferring too little.
이것이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법안, 3조 6천억 달러의 예산 그리고 아동을 위한 확대된 건강보험 프로그램등의 일들을 빨리 완료하게끔 한다. 총량거래제(cap-and-trade)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는 길로 잘가고 있다. 그것은 또한 오바마가 그의 좌익으로부터 오는 비판에서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의회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는 것이 너무 적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The problem with Congress is that it is a many-headed monster, ill-suited to making hard choices or producing neat solutions. Individual members of Congress are more concerned with their own districts than with the future of the republic. The chairmen of committees are obsessed with defending their turf. The House is dominated by veteran liberals, who are well to the left of the electorate, and the Senate is full of prima donnas. Around 40 members of Congress have spouses who work in the health-care industry, as did Michelle Obama.
의회와의 문제는 의회가 머리가 많은 괴물로,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깔끔한 해결책을 내는데는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의회의 각개 의원들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더 관심이 있다. 위원회의 의장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하원은 선거구의 좌익에 잘 맞춰져 있는 노련한 자유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며, 상원은 스타들로 가득차 있다. 약 40명의 의회 의원들은 미쉘 오바마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건강보험 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
*ill-suited: 맞지(어울리지)않는, 부적당한
Mr Obama’s Congress-centric approach has also taken a serious toll on the quality of his policies. The cap-and-trade bill does not do nearly enough to limit carbon emissions from politically powerful industries. The recent reform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fail to tackle one of its most conspicuous weaknesses—its complexity—because doing so would mean stripping congressional committees of their oversight powers.
오바마의 의회 중심적인 접근은 또한 자신의 정책의 질에 심각한 조종을 울리고 있다. 총량거래제 법안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산업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을 거의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 규제 시스템의 최근의 개혁은 가장 두드러진 약점중의 하나-복잡성-와 맞붙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 위원회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ealth scare (건강 겁주기)
But the toughest test of Mr Obama’s approach will be health-care reform, the centrepiece of his domestic programme. He had hoped to subcontract the issue to two Senate veterans who know both Congress and health care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he country: Mr Daschle, whom he tapped to be both health secretary and health-reform tsar, and Senator Edward Kennedy. But Mr Daschle ran into tax problems and was unable to take up the jobs, and Mr Kennedy is seriously ill. Now two competing health-care bills, both unacceptably expensive in their current forms, are winding their way through the Senate and seem to be on a collision course, while in the House there is a third bill that must be melded into a compromise Senate version. Mr Obama’s goal of getting this done by the summer recess seems to be receding fast.
그러나 오바마식 접근의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의 국내 프로그램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이 문제를 의회와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두명의 노장 상원의원에게 하도급 주고 싶어했다. 그 두사람은 오바마가 보건후생성 장관과 보험개혁 수장으로 점찍은 대쉴(Daschle)과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다. 그러나 대쉴은 세금문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수 없으며, 케네디는 중병에 걸려있다. 이제 두개의 경쟁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법안들은, 둘다 현재상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정도로 비용이 많이드는데, 상원을 거쳐 충돌코스로 가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반면 하원에서는 중재된 상원법안과 합쳐져야만 할 제3의 법안이 있다. 이 일은 여름 휴정기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오바마의 목표는 빠르게 뒷걸음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ere is no ideal way to reconcile the competing claim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government; America’s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is a puzzle without a right answer. The Obama administration can argue that its governing style has produced plenty of successes, not least a timely response to the most serious financial crisis since the 1930s. It can also point out that Mr Bush, who emphasised “energy in the executive”, succeeded in passing lots of bad and expensive legislation, but failed to reform either Social Security or immigration policy.
정부내의 행정부와 의회간 경쟁하는 권리주장을 화해시킬 이상적인 방법은 없다. 미국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이다. 오바마 정부는 통치 스타일이 많은 성공을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시의적절한 반응에서는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한 부시대통령이 행정부의 에너지를 강조하며 많은 나쁘고 비용이 많이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사회보장이나 이민정책 개혁에는 실패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But a little more assertiveness on Mr Obama’s part would be no bad thing. It is hard to see how he can bring spending under control without roughing up Congress a bit. It is also hard to see how he can fulfil his promise to be a post-partisan president while he continues to give so much power to Democratic barons. Back in 1962, when he tried to rank America’s presidents according to their merits, Arthur Schlesinger concluded that “mediocre presidents believe in negative government, in self-subordination to the legislative power.” Mr Obama does not give the slightest impression of being a man who wants to go down in history as a mediocre president.
그러나 오바마 입장에서 약간 더 강조한다고 해도 나쁜일은 없을 것이다. 의회를 좀더 거칠게 다루지 않고서는 그가 지출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가 민주당의 실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계속 주는 동안, 초당파적 대통령이라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렵다. 1962년, 아더 슐레진저가 능력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들을 서열화할 때, 그는 결론내리길, “평범한 능력의 대통령은 부정적인 정부를 믿으며, 의회 권력에 스스로 하수인이 된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역사에 평범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인상을 조금도 주지 않고 있다.
<Words and ｅxpressions>
*총량거래제(cap-and-trade):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고안해낸 시스템이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방식입니다. 즉 탄소 배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기준보다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시장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며, 탄소거래중개인은 주식중개인처럼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